소상공인 빚 탕감 진짜 논의중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이 떠안은 빚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연장되어 왔던 대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47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상환 압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한 빚 탕감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빚 탕감 논의, 왜 시작되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에 의존해왔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했지만, 한국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에 치중했습니다. 이제 그 연장된 대출들이 만기를 맞으며,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부메랑 효과’로 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 정부의 빚 탕감 방안, 구체적으로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정부는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검토 중입니다.

- 정책 금융(정부 지원 자금): 적극적인 탕감까지 고려
- 일반 금융(은행 대출 등):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를 통한 악성 채권 매입 및 정리

 

이런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줄이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모든 빚이 탕감될까? 대상자는 누구일까?

 모든 소상공인의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지원 대상은 장기 연체자,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책 금융이든 일반 금융이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채무자에 한해서 탕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빚 탕감 논의의 그림자: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이들은 먹을 것을 줄이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빚을 갚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지원책에서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보이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5. 새출발기금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 형평성 문제 제기

 이미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 논의되는 배드뱅크가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면, 기존 이용자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수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6. 근본적인 해결책은?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필요성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을 당시, 소급 적용이 빠졌고, 이로 인해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책상 위의 숫자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