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추경 70% 집행‥소상공인 공과금 등 지원

 경기 침체와 수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7월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기 집행은 소상공인, 수출 기업, 재해 피해자, 인공지능 산업, 반도체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신속히 지원해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추경 예산 조기 집행 배경

 정부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70%에 해당하는 약 9조 6천억 원을 7월 말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응해 재정 지출 효과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속 집행 대상 예산 규모

전체 추경 예산 중 12조 원을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경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3. 소상공인 공과금·보험료 최대 50만 원 지원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예산: 1조 5,660억원

4. 수출 바우처로 컨설팅·물류비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컨설팅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집행 시기: 다음 달부터

- 예산 규모: 898억 원

5. 경남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금으로 4,500억 원을 6월 중 신속 집행합니다.

6.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위한 GPU 지원

국내 AI 생태계 강화를 위해 GPU 장비를 구매해 기업에 지원합니다.

- 6월 중 사업자 공모 시작 예정

7. 반도체 특화 단지 전력공급 인프라 개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 설로 지중화 등 전력공급 인프라 개선 사업이 7월부터 집행됩니다.

8.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계획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통해 예산이 계획대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경제 체력 회복, 민생 안정, 첨단 산업 육성까지 다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 참고 출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